보험금 지급사례- 풍랑주의보 발령뒤 양식장에서 키우던 돌돔 폐사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질병이 원인…보험금 지급”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0/11/16 [00:00]

보험금 지급사례- 풍랑주의보 발령뒤 양식장에서 키우던 돌돔 폐사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질병이 원인…보험금 지급”

보험신보 | 입력 : 2020/11/16 [00:00]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을 부가했으며 신청인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돌돔’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다.

 

기상청은 이 사건 양식장이 소재한 지역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한 후 같은 날 해제했다. 이후 양식 중이던 돌돔 약 8만마리가 폐사했다.

 

신청인은  돌돔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었으므로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파고나 풍속이 발령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였는데 이는 특약의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목적인 돌돔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특약은 자연재해에 속하는 풍랑 관련 기상특보를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기상특보인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면 이는 약관상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특약 어디에도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후 측정된 기상상태가 풍랑주의보 발령기준과 현저하게 차이나면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풍랑주의보 발령기준과 실제 측정된 기상상태 사이에 차이가 나는 점을 이유로 약관상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보험사의 주장은 약관 문언에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산질병=신청인은 약관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병성감정결과통지서에 양식장의 돌돔에서 이리도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기재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돌돔의 폐사 원인은 특약상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또 특약에 수산질병 중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한 점이 증명되면 이를 이 사건 특약상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해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분조위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험목적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해 보험사가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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