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정비·렌트카업체와 한의원 ‘부당한 연결고리’ 입증 애로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0/11/16 [00:00]

설설-정비·렌트카업체와 한의원 ‘부당한 연결고리’ 입증 애로

보험신보 | 입력 : 2020/11/16 [00:00]

‘교통사고 피해자 소개 끈끈한 관계’

 

○…같은 지역 내 정비업체와 렌트카업체, 한의원의 합종연횡으로 손해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최근 한 중소형 손보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은 사례를 발견.

 

차량을 입고 받은 정비업체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원하는 수입차를 대차해준다는 렌트카업체는 물론 대인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특정 한의원까지 연결해주고 있던 것. 추가적인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서로에게 소개해주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심지어 렌트카업체의 경우 SNS를 통해 연락처와 상호명을 공개하는 등 대범한 활동을 벌였고 적발 후에도 ‘어차피 국산차와 같은 비용을 받고 놀릴 수 없는 수입차를 대차해주는데 뭐가 문제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그러나 손보사로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 이들의 불법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개의 대가로 금전이 오고간 정황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해당 손보사 관계자는 “우선 개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데 이를 밝혀내더라도 부당한 연결고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토로.  

 


 

블로그에서 상담수수료로 논란

 

○…유튜브 활동으로 나름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한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보험가입설계서나 보험증권을 검증해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다고.

 

1인은 5만원, 가족(2~4인)은 10만원의 상담비를 요구. 필요한 위험보장보다 과도하게 설계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영업현장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 현행 규정상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은 모집수수료만 받을 수 있는데 상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위법이라는 것.

 

또 보험사 전산시스템에서 고객 정보만 기입하면 자동으로 설계서가 나오고 일부 특약이나 한도만 조정하면 되는데 5만원이나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

 

한 지점장은 “설계사가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고 보장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가입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라며 “단지 인지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한 일에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일침.

 


 

설계사 사진 도용 불법적 영업 여전

 

○…여전히 보험설계사의 사진을 도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으려는 불법적인 시도가 인터넷상에서 성행.

 

최근에도 모 법인보험대리점의 한 여성 설계사의 사진이 도용되는 등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해당 설계사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 부랴부랴 해당 GA에서 수습에 나서는 등 곤욕을 치렀다고.

 

이 업체 관계자는 “요즘 설계사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사진을 도용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같다”며 “설계사 당사자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라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야 수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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