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품 절판마케팅도 곧 완료

저·무해지환급형과 일시납 저축성 규제임박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00:00]

일부상품 절판마케팅도 곧 완료

저·무해지환급형과 일시납 저축성 규제임박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1/1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저·무해지환급형 상품과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절판마케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이 상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설계 제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사업비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규제심의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당초 이 규제들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법제처와 규개위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제도시행도 지연됐다. 금융위는 제도시행이 늦어지면서 관련 상품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공표 작업을 완료해 이번달 말부터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관련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 한달가량 늦어짐 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저·무해지환급형의 경우 표준형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형 보험과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의 환급률 또는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해지환급금 규모가 표준형 대비 50%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판매수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월납 저축성보험과 동일한 비율로 분할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관련 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법인보험대리점채널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가입을 종용했다. 또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채널에 초기 판매수수료 지급액이 줄어든다며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를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도시행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만큼 절판마케팅도 조만간 끝이 날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제도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이미 변경되는 제도에 맞춰 상품을 마련해 논 상태”라며 “언제 시행되더라도 관련 상품 판매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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