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제도 개선 움직임 구체화 현안 심도있게 접근

금융위, 업계등과 회의···소비자 손사선임권 절차변경 논의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00:00]

손사제도 개선 움직임 구체화 현안 심도있게 접근

금융위, 업계등과 회의···소비자 손사선임권 절차변경 논의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11/1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손해사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비활성화 문제, 손해사정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손사업계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소비자 손사선임권 절차 변경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한 이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소비자가 선임의사를 통보했을 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이후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도활성화에 효과 있을 것이란 금융위의 기대와는 달리 소비자의 반응은 미미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선임권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정도로 얘기가 오갔고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 불법행위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여전히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해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손해사정 보수를 부풀리기 위해 손해사정액을 과다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유발하는 것은 물론 보험업법이나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금 합의·중재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손해사정사 교육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오갔다. 금융위는 현재 손해사정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이수 현황은 공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손사제도개선 TF를 꾸려 해결할 사안들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이슈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 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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