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걱정

일부문구만 변경 가닥…업계, “보험편익 제공 예외조항 추가필요”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00:00]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걱정

일부문구만 변경 가닥…업계, “보험편익 제공 예외조항 추가필요”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11/1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감독당국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일부 문구만 변경하는 정도로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내놓고 오는 23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초안은 부가보험료, 건강관리기기의 가액 산정 시점, 기초통계 수집기간 기산점 등 일부 해석이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금감원의 개정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이 좀 더 원활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7조 기초통계 수집 목적으로 보험편익(건강관리기기 제공, 포인트 및 쿠폰의 지급,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자별 부가보험료 범위 내로 한정하면 저가형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기초통계 수집 목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제17조 1항에 월 5000원 상당액 미만의 보험편익 제공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주로 저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20~30대 저연령층이 해당된다”며 “특별이익 제공의 이슈가 적고 초기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 제6조 제6항에 현금성 보험편익보다 큰 비현금성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 차액이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내용 등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의사항을 받는 동안 보험사들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지만 이미 금감원은 초안대로 추진하려는 분위기”라며 “초안 만드는 단계부터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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