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납 계약 이자지급 분쟁소지

보장개시 시점과 이자계산일 틀려 문제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00:00]

카드납 계약 이자지급 분쟁소지

보장개시 시점과 이자계산일 틀려 문제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1/1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의 품질보증·민원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일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보장개시 시점과 이자계산일이 상이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품질보증·민원해지 계약 중 카드납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카드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이자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품질보증·민원해지 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반환하고 있다.

 

이자계산 시점도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은 조금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는 결제 승인이 난 뒤 2~3일 내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금액은 가맹점에 입금해준다.

 

따라서 보험사가 실제로 보험료를 받는 시점은 소비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2~3일 뒤가 된다. 금감원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이유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면 보장이 개시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한 날을 보험료 납부일이다.

 

그런데 카드납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보증·민원해지 했을 때 받는 이자가 현금 및 계좌이체 등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적은 것을 알게 되면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는 보험사가 카드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제한 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민원을 금감원이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일감이 늘어난다. 또 보험사가 카드납을 받지 않기 위해 이자계산일을 달리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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