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의보 보험료 차등제 검토

구조 개편안 마련 중…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보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7:09]

금융당국, 실손의보 보험료 차등제 검토

구조 개편안 마련 중…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보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10/12 [17:09]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의보의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실손의보에서의 모럴해저드 부작용이 커 선량한 가입자에게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실손의보 보험금을 많이 받은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실손의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과 연계한 보험료 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해왔다.

 

금융위는 한편 실손의보 보험료 차등제 도입 외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골자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원금 손실 등 위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와 판매직원의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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