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납입면제 페이백’ 경쟁 부작용 우려

IFRS17 당기손익·부채에 악영향 자본건전성 훼손 가능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0:00]

가열되는 ‘납입면제 페이백’ 경쟁 부작용 우려

IFRS17 당기손익·부채에 악영향 자본건전성 훼손 가능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0/1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사들간 장기인보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자본건전성이 우려되는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상 당기손익과 부채에 영향을 주는 ‘납입면제 페이백’ 기능을 적용해 ‘공짜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현재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암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기능을 추가한데 이어 적용기준을 80% 이상 후유장해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있다. 또 암, 급성심근경색 등 6개 특정질환 진단을 받으면 혜택을 주던 것을 8~11개 질환으로 늘리고 있다.

 

여기에 영업현장에서도 사실상 공짜보험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 기능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30년 등으로 최대한 늘려서 가입설계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쟁은 자본건전성은 물론 당기순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납입면제 기능은 계약자가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보험사가 대신 내는 것이기 때문에 IFRS17에서는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는 납입면제 예실차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되는 것으로 납입면제를 받는 계약이 늘어날수록 순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페이백은 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부채가 돼 그만큼 자본을 쌓아야 한다.

 

문제는 대형 손보사들이 어린이보험 등에 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0세까지 가입가능하고 80~100세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납입면제 페이백은 예실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현재와 같이 경쟁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은 건전성 훼손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영업현장에서 공짜보험이라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소비자와의 분쟁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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