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금 환수소송 승소 업계 ‘일단 안도’

대형손보사 제기 본안소송···공정위 조사등 변수도 많아 긴장감 여전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0:00]

건보 본인부담금 환수소송 승소 업계 ‘일단 안도’

대형손보사 제기 본안소송···공정위 조사등 변수도 많아 긴장감 여전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10/1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환수 소송에서 첫 보험사 승소 판결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례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가 접수된 데다 보험사의 건보 환급금 환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보건당국과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인부담 환급금의 환수와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까지 피고로 명시한 재판부는 ‘실손의보 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 환급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불씨가 남았다. 우선 약관의 개정 시점과 소급 적용 인정여부다. 실손의보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건보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명시한 것은  지난 2009년 9월, 해당 약관을 적용한 것은 10월 이후 판매상품부터다. 

 

업계는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도 개정 약관을 소급적용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은 추후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실손의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이후 지급 보험금에서 제하는 형태다.

 

지금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의 소급적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민원 때문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향후 약관 개정 전 실손의보 계약건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재판에서 실손의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근거로 제시해왔는데 소비자원분조위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국정감사와 맞물려 해당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여러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는 다소 부담이다.

 

현재 이와 관련 주무부처 중에서는 금융당국만 보험사 입장과 가까운 공식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적 급여를 민간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간주해 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인데 복지부가 이와 궤를 같이 해 의견을 개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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