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성보험 ‘사업비이원화’ 절실

생보업계, “연금보험활성화에필요” 다시 요청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0:00]

연금‧저축성보험 ‘사업비이원화’ 절실

생보업계, “연금보험활성화에필요” 다시 요청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0/1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이원화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금융위원회에 사업비 이원화를 건의해왔다.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상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시점에 원금 100%를 환급할 수 있도록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업계는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형 연금보험까지 동일한 사업비 규제를 받다보니 평균공시이율의 변동에 맞춰 사업비와 최저보험료를 변경해야 해 새로운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연금보험은 일반 저축보험과 달리 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같은 특징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업비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한다.

 

일반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는 일반 저축보험과 동일하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데 현재와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동일한 보험료 기준 지급되는 금액이 일반 저축보험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또 사업비 이원화가 어렵다면 원금 100% 환급시점을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이 아닌 납입완료 후 잔여보험기간 중간시점으로 늘리거나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을 100%에서 80∼90%로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연금보험 가입자와 저축보험 가입자의 형평성을 내세우지만 가입하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며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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