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보험업 진출 규제 움직임 없다

금감원, 7월 업계와 회의이후 방안마련 모색안해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0:00]

전자금융업자 보험업 진출 규제 움직임 없다

금감원, 7월 업계와 회의이후 방안마련 모색안해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10/1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전자금융업자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한 규제 마련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지난 7월 말 관련 회의가 진행된 이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플랫폼업체 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일명 ‘빅테크 기업’까지 보험업에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이 7월 중순 자회사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것과 관련 모집수수료 논란이 있었던 것이 해당 규정 마련 움직임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은 NF보험서비스의 자동차보험 인터넷가입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 최종 판매되면 손보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이에 손보사에 신규 계약 성사 수수료 개념으로 광고비 11%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상한선이 없는 광고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수수료 상한선을 14%로 정하고 있고 TM의 수수료율은 5∼10%,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12∼14%인데 네이버파이낸셜은 광고비로 11%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상 온라인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로 우회한 것이다.

 

결국 해당 사업은 결렬됐고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 규제 마련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이 일부 보험사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번 회의 이후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네이버가 본격적인 보험업 진출은 내년으로 미룬다고 한 것이 원인”이라며 “애초에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네이버의 보험업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 동력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적용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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