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C제도 개선…금리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5:06]

금감원, RBC제도 개선…금리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6/29 [15:06]

  © 금융감독원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여력(RBC)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에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을 반영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실질 위험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RBC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응해 보험부채 구조 개선과 금리위험 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재보험제도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 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또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한다.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제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 8~12%보다 낮은 6%로 적용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해 개별 주식보다 시장 변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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