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안 된다

금융감독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분쟁조정 신청 따른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5:01]

직업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안 된다

금융감독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분쟁조정 신청 따른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6/29 [15:01]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한다는 것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질병에 대한 보험금이 청구된 때는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약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험사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7월 중 시행, 개별약관 개정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해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 개정을 통해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 마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통지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개별약관 손질을 통해서는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서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택배 종사자 등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단순히 해당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직무수행 중 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됐다는 판단에서다.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지연이자를 부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고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단체보험 갱신 때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또는 상해사고의 발생 시점을 놓고 계약 전 보험기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던 사례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일부 담보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 기준의 보험금만을 지급, 분쟁이 잦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2가지 이상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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