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관 상품‧재무건전성 강화와 공동검사 방안 다시 마련

‘5년전 내용의 반쪽자리에 불과’ 여론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00:00]

공제기관 상품‧재무건전성 강화와 공동검사 방안 다시 마련

‘5년전 내용의 반쪽자리에 불과’ 여론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06/2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상품·재무건전성 강화와 공동검사 방안을 5년 만에 다시 마련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과거의 내용과 비교하면 공제기관 부실화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부 재정투입 및 금융시장 불안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고 동일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곧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공제업과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기관에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현행 보험업법 제193조제1항을 ‘기초서류와 재무건전성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또 2항을 신설해 공제기관 소관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금융위가 2015년에 공제기관 상품·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을 때와 비교하면 이번 규정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먼저 공제기관에 기초서류와 재무건전성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핵심인 193조2항 신설 내용이 다르다. 2015년에는 금융위가 공제기관 소관부처에 공제운영에 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금융위가 공제기관과 소관부처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공동검사 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한다.

 

실제로 2015년 당시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비롯해 6개 공제기관과 공정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우정사업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소관부처는 중복검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를 찾아가 금융위의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까지 했고 결국 백지화 됐다.

 

업계는 이번 법 개정안은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반대했던 소관부처가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하자고 협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협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관부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 소비자피해, 정부 재정투입 등을 막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금융위가 공제기관 소관부처와 타협한 결과”라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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