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차정비요금 분쟁중재 가능성 손보업계는 심기불편

발생한 분쟁사안 검토…업계, “편중된 판단 나올수 있다” 염려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00:00]

중기부 차정비요금 분쟁중재 가능성 손보업계는 심기불편

발생한 분쟁사안 검토…업계, “편중된 판단 나올수 있다” 염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6/2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발생한 분쟁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와 관련 중기부가 정비업계의 유관 부처로서 일반적인 검토 수준을 넘어 분쟁에 대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은 2분기 들어 눈에 띄게 심화되는 양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수리 지연과 오는 9월부터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폐지되는 상황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원래도 정비요금 분쟁은 잦았지만 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있다 보니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난 모습”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로 부품 조달 등에 차질이 생겼다며 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표준보다 높은 공임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비요금 공표제도 대신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을 앞둔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9월 이후부터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공익 분야에서 각 5명씩 위촉된 협의회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정비요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앞두고 이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정비요금을 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시점에서의 평균 비용일 수밖에 없다”며 “정비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많은 요금을 받아야 앞으로의 협의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점에서 중기부의 정비요금 분쟁 사안 검토는 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양 업계간 갈등에 있어 한 쪽 업계만을 관할하는 기관의 개입이 달가울 수 없는 것이다.

 

또 중기부의 특성이나 대부분 정비업계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라는 점에서 편중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중기부가 손보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향후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것이 분쟁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 사안은 결국 양 업계를 아우르는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협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은 발생할 수 있는데 손보사와는 관련이 없는 정부기관이 개입해 이해당사자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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