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제도 갈길 먼 활성화

소비자 외면…대상상품 단독실손의보에서 더 넓혀야 가능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00:00]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제도 갈길 먼 활성화

소비자 외면…대상상품 단독실손의보에서 더 넓혀야 가능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6/29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올해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이 시행됐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는 지난 5월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 전체 평균 10건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소비자의 요청에 대한 보험사의 표준 동의 기준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7월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모범규준에 따라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선임의사를 통보했을 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금 청구 접수받은 이후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도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미하다. 실제로 1~5월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한 건수가 1건도 없는 보험사도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현재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해당 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소액 보험금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선임에 관심 갖는 시점이 통상 보험금 산정 이후라는 점도 꼽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금액보다 낮은 보험금이 산정됐을 때나 손해사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손해사정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이미 손해사정이 끝난 건이라 이때 직접 선임하려면 비용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비용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10% 수준이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던 사례에 대한 것은 20%까지도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손해사정이 끝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비용을 내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결국 소비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단독 실손의보처럼 소액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에 대해 일일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들도 해당 상품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선임권이 활성화되려면 직접 선임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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