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해지상품 50%형 이상만 판매

무해지형은 개발 차단…3분기중 시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00:00]

금융당국 저해지상품 50%형 이상만 판매

무해지형은 개발 차단…3분기중 시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6/22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윤곽을 잡았다. 무해지형 상품의 경우 개발을 막고 저해지는 50%형 이상만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납입기간 중 해약 시 환급금이 표준형의 50% 미만을 지급하는 상품은 개발을 막는다. 이에 무해지형 상품도 내놓지 못하게 됐다.

 

다만 납입완료 시점 기준 50% 미만형의 환급률이 표준형 환급률보다 높지 않다면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50% 미만형이 표준형보다 환급률이 높더라고 100% 이내라면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같은 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무해지종신보험의 경우 경과기간 20년까지는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90%가 넘고 많게는 140%가 넘는 환급률도 보이는 반면 표준형 종신보험은 경과기간 2년 이후부터 환급률이 40% 이상으로 높지만 경과기간 20년이 되면 70%대 중반대에서 100% 안팎으로 형성된다”며 “이같은 구조적 특색으로 그간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해 저축상품인 양 판매하는 등 불완전 요소가 많아 무해지형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는 한편 해지환급금도 낸 보험료 이내로 지급하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무해지, 50%미만형 상품개발을 아예 금지하려던 안보다는 완화됐지만 해지환급금을 기납입한 보험료의 내에서 지급하라고 제한함으로써 결국 무·저해지형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매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에 해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그나마 보완해주는 역할이 저렴한 보험료와 납입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일반형보다는 높다는 부분인데 이 중 하나가 무용지물이 돼버리게 됐다”며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에서는 규제 시행을 조금이라도 더 늦춰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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