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아 주겠다’ 고객 유인 독립손사업체 강력대응

생보업계, “해당업체 관련법 위반 증거 파악한뒤 형사고발 추진”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00:00]

‘보험금 받아 주겠다’ 고객 유인 독립손사업체 강력대응

생보업계, “해당업체 관련법 위반 증거 파악한뒤 형사고발 추진”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6/2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못 받은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고객을 유인해 위법성을 띠며 영업하는 독립손해사정업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가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최근 일부 독립손해사정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마무리하면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독립사정업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 진단금을 소액암과 일반암에 대해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 분쟁조정 결과 그리고 소비자가 전이암과 관련해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 등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광고하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특히, 보험금을 더 수령하게 해주면 이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이나 이밖의 이익을 취하면서 대리,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88조에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길거리에 플래카드까지 걸어놓는 등 못 받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홍보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생명보험협회 차원에서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에 앞서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는 등 홍보하며 영업중인 일부 독립사정업체를 고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고객에게 착수금과 함께 보험금 일부를 성공수수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소비자담당 부서나 생·손보협회를 통한 민원, 피해구제가 가능한데도 독립사정업체가 끼어들어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며 “또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나 불완전판매를 소비자에게 주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연루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말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고발했으며 해당사건은 경찰서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업체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보험료에 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착수금은 물론 환급금의 10%가량을 성공보수로 챙긴 것으로 협회는 파악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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