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전문회사 도입 다시 공론화 높아지는 실현 가능성

금융위 연구용역 진행…GA·중개사업계는민감한사안논의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00:00]

판매전문회사 도입 다시 공론화 높아지는 실현 가능성

금융위 연구용역 진행…GA·중개사업계는민감한사안논의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5/18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한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판매전문회사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각론에서 이견을 보인 법인보험대리점업계와 보험중개사업계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제도 도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최초 논의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후 2015년에도 보험연구원이 일정 규모 이상 GA의 판매전문회사 의무 전환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의됐다가 무산됐다.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등 GA의 가파른 성장이 파생한 부작용 때문이다.

 

대형화된 GA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각사별 온도차는 있지만 GA업계는 대체로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여기에 주어질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업계, 중개사업계와 시각차를 보였다.

 

중개사업계와는 기업성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율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중개사업체는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종환 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중개사업계에서는 기업성보험에 혼선만 야기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GA도 기업성보험은 거의 하지 않는데다 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진행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업계는 금융위발 연구용역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수수료 협상 및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 등 다른 사안들이 여전히 첨예해서다.

 

양 본부장은 “판매적 책임에 관련된 사항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배상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금융위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GA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높은 불완전판매비율 등 질적 성장까지 뒷받침되지 않아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명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아직 조직이나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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