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해지상품 규제방향 촉각 상품경쟁력 악화 우려

금융당국등 TF, 표준형상품보다 환급율 낮게 상품설계쪽으로 무게중심
무해지 중단‧저해지는 50%형이상만 개발도 모색
상품장점 사라져 보험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00:00]

저·무해지상품 규제방향 촉각 상품경쟁력 악화 우려

금융당국등 TF, 표준형상품보다 환급율 낮게 상품설계쪽으로 무게중심
무해지 중단‧저해지는 50%형이상만 개발도 모색
상품장점 사라져 보험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5/18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율이 낮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는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가 확정되면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고객 유입이 대폭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6개 보험사 등이 참여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구조 TF’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규제 방향은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금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납입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표준형과 저·무해지형 상품 모두 기 납입한 보험료에 동일한 환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형은 표준형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 무해지는 판매를 중단하고 저해지의 경우 50%형 이상만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미 규제안 윤곽이 나왔고 금융위원회로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태기 금감원 팀장은 “환급률을 낮추는 것도 방안의 하나로 모색중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업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이후 이르면 9월 보험업감독규정에 관련 방안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가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준형과 비교해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패널티를 잘 견디고 유지한 고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이같은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보험사 관계자는 “중간에 해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은 길게는 20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그나마 보완해주는 역할이 저렴한 보험료와 납입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일반형보다는 높다는 부분인데 이 중 하나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면 상품 경쟁력은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해지환급형 판매를 중단하고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50%형 이상만 판매하도록 규제할 경우 해당 상품이 기존 표준형 상품과 차이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종신보험 등 보험료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졌던 상품에 대한 대안으로 저·무해지 기능을 활용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규제방향이 확정돼 성장동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환급률을 낮추는 등 상품구조를 규제하는 방향은 소비자나 보험사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기존의 상품 형태는 유지하되 환급률을 낮춘 상품 등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문제가 됐던 것은 중도 해지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무·저해지환급금 보장성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판매과정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지금보다 비교설명을 더욱 강화하고 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내용이 강조되도록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을 상품개발 제한 수준까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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