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객관·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설정

생·손보협회,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포함한 모범규준 6월 시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00:00]

보험사기 조사업무 객관·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설정

생·손보협회,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포함한 모범규준 6월 시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5/18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사기 조사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조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지연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 안팎의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수렴한 이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에는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설치 및 업무 ▲내부통제 ▲조사단계별 준수사항 ▲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들은 규준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여의치 않은 업체의 경우 조사전담직원이라도 둬야 한다.

 

또 보험사기방지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의 구성, 담당업무, 권한 및 책임은 물론 보험사기 조사 착수요건, 인지보고 및 수사의뢰 기준·방법·절차,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 환수절차 등 세부 조사업무 처리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또 조사업무 처리절차 준수 여부와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점검,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 및 우수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대한 과정 준수도 규준에 담겼다.

 

이와 함께 보험사와 조사자들은 ‘보험사기 인지→조사 진행→조사결과 처리→사후관리’까지 모범규준에 제시된 준수사항을 맞춰 보험사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서는 안된다.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약관상 규정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지체 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에 대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해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등을 갖추는 것도 의무다.

 

또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불만 내용 및 원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부서간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희경 생보협회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조사 실무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했었다”며 “보험사와 조사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이 공정하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범규준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이르면 하반기 모범규준을 보험사 내규에 반영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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