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공개 재부상 한다

정부 고용보험 확대 추진
새 국회 소비자권익 강조
설계사 신분변화 발생 가능…GA 반대도 사실상 쉽지 않을 듯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00:00]

판매수수료 공개 재부상 한다

정부 고용보험 확대 추진
새 국회 소비자권익 강조
설계사 신분변화 발생 가능…GA 반대도 사실상 쉽지 않을 듯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05/18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공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 추진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신분 변화가 발생하고 21대 국회의 성향상 소비자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제·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수수료 공개 방안은 2017년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안에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는 빠졌다. 설계사와 GA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판매 위탁계약자의 수입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소비자가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키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방안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용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얘기한 것이 발단이다.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실상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신분이 된다.

 

또 보험사들은 이미 각종 공시와 보고서를 통해 임직원의 급여 수준을 공개하고 있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고지는 회사의 사업비를 공개하는 형태다. 설계사가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는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GA가 중심이 돼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수익증대를 위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권유하고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여기에 소비자단체 등이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적 도입과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책 공략인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강화에 힘쓰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단체의 의견에 따라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금소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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