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군수품 국내 운송보험 도입

방위사업청, 세부사항 조율…업계, “시장성 낙관”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00:00]

수출입 군수품 국내 운송보험 도입

방위사업청, 세부사항 조율…업계, “시장성 낙관”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5/11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하반기부터 수출입 군수품에 대한 국내 운송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같은 운송보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관할하는 수출입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내 운송보험이 없다.

 

군수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보험은 보안상의 이유로 화재보험협회가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에 따라 인수한 뒤 개별 손보사로 배분하는데 운송보험의 경우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한 물품만 가입이 가능했다. 기존 협정서에는 국방부 물자에 대한 운송보험 관련 명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손해가 큰 만큼 수출입 군수품에 대한 운송보험 가입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왔다. 지난해 화보협회로부터 협정서 문제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협정 내용의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업계는 적극 찬성했다. 휴전국가로 군수품의 생산 및 수출입 비중이 큰 국가적 특성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었다.

 

또 민간 방산업체가 생산한 물품은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국방부 관할의 수출입 물품은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화보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에 협정서 변경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곧 이를 승인하며 구체적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업계에는 작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송보험 특성상 보험요율이 높지 않고 10개 손보사가 배분하는 방식이지만 수출입 군수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위비와 무기 수출입 모두 세계 10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규모도 지속 커지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군수품의 경우 물품 가액은 높지만 운송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회사의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를 떠나 국가 안보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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