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편법 우회활용 여전

보험보장분석업체, 수집DB 설계사에 판매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00:00]

유전자검사 편법 우회활용 여전

보험보장분석업체, 수집DB 설계사에 판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3/23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건복지부가 DTC(소비자대상 직접)유전자검사를 보험계약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편법적인 우회 활용들이 이뤄지고 있다.

 

규정 문구의 모호한 점을 이용해 합리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복지부는 직접적인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넓게 검사결과에 따른 유상 상품의 판매, 보조 서비스 제공 및 연결까지도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유전자검사 체험단 모집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검사의 대중화를 위해 검사업체와 보험보장분석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 15만원가량의 비용을 전액 지원해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제공한다는 식이다.

 

해당 업체들은 포스터까지 만들어 배포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검사업체와 보험보장분석업체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56개의 DTC유전자검사 가능 항목 중 일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52개인데 업체명이 없으니 해당 검사업체가 합법적인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관련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런데 포스터는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해당 검사업체가 합법적인 기관인지조차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입된 보험계약을 토대로 필요한 보장 위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문제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보험가입 등에 활용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질병 유전자검사를 DTC로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직접 검사를 홍보하고 판촉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대개 이같은 보장분석업체들은 컨설팅을 통해 수집한 DB를 GA나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낸다.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복지부의 생각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연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지만 검사기관이 연관 서비스 관련 회사를 통해 결과를 전달하면서 유무상의 상품 제공 및 판매 등을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인에게만 제공돼야 하는 개인정보가 타 업체에 공유되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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