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수익자 지정안내 연내 의무화

미지정으로 인한 법적분쟁 줄이고 보험금 부당지급 예방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00:00]

보험계약 수익자 지정안내 연내 의무화

미지정으로 인한 법적분쟁 줄이고 보험금 부당지급 예방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3/23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계약 때 소비자에 대한 수익자 지정 안내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법 하위 규정을 개정, 설명의무 대상에 수익자 지정에 대한 안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가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상 설명의무 대상에 보험료, 지급방법,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해지사유, 면책사유 등은 포함돼 있고 수익자 지정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지난해 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험계약 때 수익자 지정과 보험금 수령 안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좀 수그러들면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자 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없던 부모가 오로지 법률상 친권을 주장하며 희생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나타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우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업계도 금융위의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익자를 미지정하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수익자를 따로 정해놓지 않아 이를 두고 법정상속인들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들도 중간에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진다”며 “설명의무가 강화되면 이같은 문제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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