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기사입력 2020/02/24 [00:00]

오피니언-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입력 : 2020/02/24 [00:00]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처음 진입했다.

 

2017년에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으로 채워지면서 다음 단계인 ‘고령사회’가 됐고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5년간 교통사고 1.5배나 증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사회’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5년 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그 속도인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7년이 걸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는 불과 8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기와 맞물린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변화는 교통안전분야에서도 벌써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1.5배 정도 증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고건 수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 3만012건, 부상자 수는 2014년 2만9420명에서 2018년 4만3469명으로 두 지표 모두 48% 증가했다.

 

또 2018년 고령자의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도 2.75명으로 30대 연령대(0.76)보다 3.6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율도 높지만 사고 심도 즉 치사율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 운전조작미숙 등과 같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고령운전자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활성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2018년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에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가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2018년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0.4%로 일본(2.2%)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제공 외에 지역 가맹점 할인,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지역 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운전, 고속도로주행 등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독일,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고 운전 가능한 장소를 한정하는 등 조건을 달아 고령자 운전면허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자라는 절대적 나이 기준이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능력에 따라 시공간적인 제한 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동편의 증진시킬 정책 중요

 

셋째, 고령운전자의 조향,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급출발방지장치, 급제동방지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등의 장착 지원과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고령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빈번하게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운전조작 오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출발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되, 장기적으로 신차에 이러한 급가속·급제동 자동방지장치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가차량 위주로 장착된 자율주행차 레벨2 단계의 안전장치의 전차종 장착 의무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증명된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신차 장착 의무화와 이러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한해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있겠지만 현안 이슈, 시의성,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위에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시범사업,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고령운전자 안전관리는 고령자의 이동 규제 정책 보다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어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교통(Welafre transport)의 표본을 구현하면서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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