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보험전문인채널 현안과 방향<손사법인업계>

낮은 보수료로 경영위기…객관성있는 모델 보험사에 제안
‘자기손사’로 줄어드는 물량 걱정…‘점진적 완화’ 주장 곳곳 전달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00:00]

특집-보험전문인채널 현안과 방향<손사법인업계>

낮은 보수료로 경영위기…객관성있는 모델 보험사에 제안
‘자기손사’로 줄어드는 물량 걱정…‘점진적 완화’ 주장 곳곳 전달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2/10 [00:00]

▲ 2019년 제4차 손해사정법인협회 임시총회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업계는 가격경쟁 심화, 보험사의 자회사 운영과 요구 증대, 민원 증가, 법률 리스크 등 여전한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현안해결을 ▲적정원가(보수료) 체계 확립 ▲불합리한 위탁관행 개선 ▲성장동력 확보 ▲합리적 보상프로세스 마련 ▲보상업무 표준화·전문화에  맞췄다.


업계는 우선 보수료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는 5~10%인 반면 위탁법인은 0.6~5.26%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은 40∼50% 수준임에도 보수료는 오히려 18% 정도 낮아져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법인협회를 중심으로 외부용역을 진행, 객관성이 입증된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해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는 한편 미국의 사례처럼 위탁제도 전반에 걸쳐 법적장치의 근거를 끌어내기로 했다.

 

전체 손사 위탁물량의 65%가 보험사 자회사로 편중된 일종의 ‘자기손사’ 현실도 업계의 고민거리다.

 

A손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회사 뿐만 아니라 관계회사까지 일감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한정물량을 놓고 쪼개기 경쟁이 심화, 결국에는 법인의 설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자기손사 금지 또는 물량의 점진적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보, 개선의 돌파구를 찾아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적인 부문에서의 발전방향을 더 들여다 본다. 먼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법인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내부자율규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각론으로는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과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작물보험과 의무보험 등 정책성 보험시장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손해평가사의 지속적인 시장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함께 손사업의 전문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손사보고서와 개인정보보호업무 관련 내용이나 절차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효율성 및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업무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득로 손해사정법인협회 회장…법적단체 취득위해 당국과 소통

 

“소비자보호와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손해사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화된 법적단체 인가가 절실하다.”


회원사 경영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수행 중인 이득로 손해사정법인협회 회장은 올해 주력사업에 ‘협회 사단법인화’를 빼놓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자격자협회와 사업자단체협회로 구분해 운영하는 국내외 사례는 많다”며 “금융당국은 이같은 흐름을 반영, 추진 과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회의 사단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내외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절차라는 애기다.

 

이 회장은 관련 프로세스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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