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린보험서비스 설계사 2차동의 실효성 논란

보험청약서에 1차동의만해도 불판율등 신뢰도 정보 공개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00:00]

e-클린보험서비스 설계사 2차동의 실효성 논란

보험청약서에 1차동의만해도 불판율등 신뢰도 정보 공개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2/10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e-클린보험서비스’와 보험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e-클린보험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e-클린보험서비스에 설계사의 1차 동의를 받아 성명,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이어 2차 동의를 기반으로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감독규정이 변경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청약서에 불완전판매율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는데 대상이 e-클린보험서비스에 1차 정보공개 동의를 한 설계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2차 동의율이 낮아 e-클린보험서비스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상황에서 관련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1차 동의만으로 청약서에 불완전판매율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2차 동의까지 해주면서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보여줄 설계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도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신뢰도 정보에 대한 동의율이 낮다면 e-클린보험서비스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 2차 동의율은 5.4%로 나타났으며 1차 동의율도 서비스 개통 초기 92%였던 것이 두 달 만에 89.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차 동의율의 92%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2차 동의율의 경우 여전히 5%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불완전판매율을 청약서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1차 동의만으로도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불량 설계사를 걸러내자는 취지라면 이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도 아마 불완전판매율이나 계약유지율이 낮은 설계사들이나 2차 동의를 없애자는 의견에 반대할 뿐 나머지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청약서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을 보고 계약 완료 막바지에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 미리 설계사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소비자와 설계사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동의율도 현재 92%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8%에 대한 동의도 끌어내  e-클린보험서비스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e-클린보험서비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현재 정보제공 범위가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설계사만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방카슈랑스 모집인이나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설계사가 보험업법상 의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점 설계사의 등록 관련 심사 기능 자동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바꾼다. 우수인증설계사 선정 관련 기능도 추가한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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