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동 비교안내 확인서’ 보관방법 다양화…업계부담 완화

상품설명서와 동일기준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00:00]

‘보험계약 이동 비교안내 확인서’ 보관방법 다양화…업계부담 완화

상품설명서와 동일기준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02/03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이동 비교안내 확인서에 대한 보관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영업환경 변화로 리모델링 영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승환계약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당국은 또 서류관리 강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로 보관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품설명서의 보관·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종이문서나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관기간도 중요 청약서류처럼 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금융위가 비교안내 확인서의 관리기준을 설명서와 동일하게 한 것은 제도의 도입목적이 같은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명서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확인서도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점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은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승환계약 증가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보험사의 요청 때문이다.

 

현재 영업현장에서는 시장포화로 인해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을 분석, 중복보장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리모델링영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케이블방송사나 종합편성방송사의 상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보장분석을 요청하는 고객의 DB를 확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승환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이동 비교안내 확인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험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서는 승환계약의 기준과 비교안내확인서 내용, 보관의무만 있을 뿐 확인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사별로 보관방법과 기간 등이 다르고 일부 회사는 문서를 분실하거나 위치 확인을 못할 상태로 방치해 둔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문서보관 창고를 마련해 고객이 서명한 확인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그러나 종이서류 보관의 어려움, 영업현장에서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금융위의 입장에서도 GA를 중심으로 승환계약 적발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준의 선을 확실하게 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변액보험 적합성원칙 평가서도 종이문서나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오렌지라이프, 꽃화분 전달 ‘Hope 캠페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