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손질 목소리 “통합 또는 30%로”

업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준수 애로…규제 효용성 갈수록 퇴색”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00:00]

방카슈랑스 25%룰 손질 목소리 “통합 또는 30%로”

업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준수 애로…규제 효용성 갈수록 퇴색”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01/20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업계에서 방카슈랑스제도 규제 중 25%룰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손보업권을 통합해 25%룰을 적용하던지 기준을 30% 등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시장변화로 인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이 25%룰을 준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최근 손보업계에서는 25%룰 규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이 손보사의 25%룰 준수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규제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보험사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보사들의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원수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13.6%였으나 2015년에는 12.7%, 2016년 10.9%, 2017년 8%, 2018년 6.9%, 지난해에는 6%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같이 판매비중이 줄어들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손보사와의 판매제휴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중 KB국민은행이 8개사, 산업·하나·부산·광주은행이 7개사 이밖에 다른 곳들은 25%룰을 지킬 수 있는 최소 기준인 5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로 인해 제휴를 맺은 손보사가 적은 은행일수록 25%룰을 맞추기 위해 소비자에게 실적이 높은 회사의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다른 손보사의 상품만 추천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경쟁우위의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상품을 구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손보사도 이 채널에 신상품을 출시하더라도 25%룰 때문에 매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러다보니 새로운 상품의 등장은 점점 뜸해지게 돼 생보사에 비해 상품 경쟁력도 뒤처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제휴회사가 적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생·손보사를 합산해 25%룰을 적용하거나 판매비중 제한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판매비중도 6%를 겨우 유지할 정도인 상황이라 25%룰 규제를 변경한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도 없고 특정회사의 쏠림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25%룰 적용을 또 다시 3년 유예한 것도 이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가 4개사에 불과하고 실적비중도 적어서인데 손보만 국한해서 보면 큰 차이도 없다”며 “현재의 25%룰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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