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사례-국제손해사정

본인소유법당 ‘보험목적물 현금화’ 이유 방화로 판단

김세움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00:00]

보험사기 적발사례-국제손해사정

본인소유법당 ‘보험목적물 현금화’ 이유 방화로 판단

김세움 기자 | 입력 : 2020/01/20 [00:00]

[정리=보험신보 김세움 기자]손해사정법인업계도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에 남다른 노력을 펼치고 있다.

 

SIU 등 전문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보험사의 의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본지는 주요 손사법인의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사고경위=아무도 없는 법당 내부에서 원인불상의 화재 가 발생한 것을 피보험자 0가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 완료된 사고다.


0는 “사고당일 오전 6시 정도 법당에서 옥수 기도를 마치고 농민 체험장으로 컴퓨터를 옮겨 놓기 위해 이동했다”며 “그리고 법당으로 돌아와 보니 외부 통유리를 통해 법당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매캐한 연기로 인해 불가능해 대피와 동시에 소방서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소방서는 발화원인을 원인미상으로 밝혔다.

 

◆조사자 의견=국제손해사정은 자체 조사결과 및 수사기관 수사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고는 0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의 적자경영을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장 내 보험목적물을 현금화 시킬 목적으로 자행한 방화사고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최초 진술한 행적과 달리 0는 화재발생 직전 법당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 밝혀진 점 ▲화재 발생 전·후 5차례에 걸처 은밀히 법당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진 점 ▲화재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9차례나 사고장소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CCTV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점 ▲사고 발생 이전 주요물품 등을 반출한 것으로 밝혀진 점 ▲0가 진술한 100억원의 자산규모는 허위사실로 경제·재정적 여건이 궁핍하고 적자 운영을 타계할 방법으로 방화를 통해 시설 및 집기 비품을 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서 수사결과 0의 방화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실손으로 평가하고 다만 화재 직후 0는 화재를 인지했음에도 손해 방지와 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조사자 결론=상법 제680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줄일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의 손해범위는 법당 내부의 그을음 피해로 인한 세척비용으로 국한해 평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세움 기자 standk@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플랫폼 서비스업체와 제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