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 매니저의 자산관리 포인트-올해 노후준비하는 개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50세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증액등 혜택

윤치선 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0/01/20 [00:00]

웰스 매니저의 자산관리 포인트-올해 노후준비하는 개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50세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증액등 혜택

윤치선 연구위원 | 입력 : 2020/01/20 [00:00]

노후 소득을 늘리려면 공적연금만으로는 안 된다. 연금저축, IRP 등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에 대한 저축도 늘어나야 한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한 50대라면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비슷하게 2020년에 정부는 ‘스스로 더 저축하는 연금 가입자’들을 더 많이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인의 노후자금을 전적으로 정부의 공적연금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결국 추가적인 생활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개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집중돼 있으며 주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추세다. 2001년 연금저축 도입 당시의 세제 혜택 방식은 소득공제였다.

 

구체적으로 납입액의 100%를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대신 수령 시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4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다.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 IRP를 도입하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로 통칭하기 시작했으며 세액공제 한도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에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연금계좌 지원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액이며 둘째는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 허용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정책들은 이미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020년이 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건부 증액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200만 원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50세 이상 장년층은 연금계좌를 활용,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2000만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사람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저축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계좌 저축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는다. 따라서 9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총 급여가 5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인 사람은 13.2%를 세액공제받아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효과가 큰 만큼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불리하다.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 허용은 연금계좌와 ISA를 모두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2020년부터는 ISA의 만기자금 전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원래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지만 한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동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도 늘려주기로 했다. 연금계좌로 넘기는 ISA 만기자금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ISA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3000만원 이상을 적립해두는 것이 좋다.

 

기존에 ISA에 가입돼 있던 사람들은 현재 계좌의 평가액과 만기를 살펴봐야 한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현재 평가액이 3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만기 전에 추가 납입과 운용을 통해 3000만원을 채워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만약 ISA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ISA는 2021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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