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골칫거리 격락손해 문제

배상범위‧규모 확대불구 소비자 추가소송 빈발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00:00]

여전한 골칫거리 격락손해 문제

배상범위‧규모 확대불구 소비자 추가소송 빈발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1/13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격락손해 문제가 여전히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배상범위와 규모를 넓혔지만 이와 관계없이 소송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표준약관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격락손해 배상확대 관련 규정을 시행했다.

 

출고 2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15%를 보상하던 것에서 대상을 5년 이하까지 넓히고 수리비의 10~20%를 지급하도록 금액도 확대했다.

 

금감원은 약관상 배상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출고 2년을 지나도 사고 후 격락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격락손해 관련 민원 중에는 출고기간이나 수리비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쳐 억울하게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보장 범위를 넓히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격락손해 분쟁을 대행한다는 전문업체들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격락손해를 표준약관과 다르게 보는 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판례들은 중고차 시세가 하락한 부분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 연식과 수리비에 무관하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격락손해 전문업체들은 다시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승소 사례들도 안내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큰 고충을 호소하는 부분은 이미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건에 대한 재차 소송이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해 차량가액의 20%를 넘긴 출고 1년 이하 차량의 경우 200만원을 배상했음에도 이후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500만원이라며 300만원에 대한 추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우선하고 판결과 약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격락손해와 관련해서는 괴리가 너무 크다”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약관에 따르고 특수한 사례만 소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오히려 소송을 유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플랫폼 서비스업체와 제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