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불공정 관행 차단

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대상 조사 강화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00:00]

장애인 보험가입 불공정 관행 차단

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대상 조사 강화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12/02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금융업무 진행을 거부하는 불공정관행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최근 금융위가 운영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보험 등 금융분야 장애인 관련 불공정 관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각장애인이 치아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필서명 대신 음성녹음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통계 원칙과 수긍할만한 의학적, 과학적 진단 결과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막는 등의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소비자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사는 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이를 가입 심사에 반영할 수 없는데도 일부에서는 불공정관행이 벌어진다”며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장애인의 보험 이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보험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이 담겼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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