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자보호제도 대폭 손질 보험업계 ‘희비’

완전판매모니터링 시행기준등 상반기 시행…부담 완화·걱정 교차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00:00]

내년 소비자보호제도 대폭 손질 보험업계 ‘희비’

완전판매모니터링 시행기준등 상반기 시행…부담 완화·걱정 교차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12/02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완전판매모니터링 시행 기준과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

 

또 보험상품 요율검증, 중복가입 의무확인 상품의 범위,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것도 있어서다.

 

금감원은 우선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위한 전화통화 시도 기간을 1일 2회 3영업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1일 2회 총 5영업일간 시도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하거나 해당 설계사에게 재청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기 통화시도가 오히려 스팸전화로 인식돼 완전판매모니터링제도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도 바꾼다. 현재 불완전판매비율은 상·하반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기별로 산출하다보니 상반기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하반기때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상·하반기 모두 최근 1년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불완전판매건수에 포함되는 무효계약의 기준을 변경한다.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관상 무효가 된 계약은 불완전판매건수 산출 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험 중 태아가 가입 가능한 상품에서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나 암보험, 치매보험, 당뇨보험 보장개시일 전 암·치매·당뇨병이 확인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다.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제도와 관련한 약관 내용도 손질한다. 가지급금은 보험사가 사고조사, 손해액 산정 등 보험금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 기준이 모호하고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보험금청구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지급거절 및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상품의 요율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위험률 산출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상품 신고 서류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중복가입 의무 확인 상품에 반려동물보험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 변화에 업계에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먼저 완전판매모니터링과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전화통화 연결 시도 기간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상담원의 업무부담 완화로 인해 완전판매모니터링 통화의 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요율검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사실상 외부에서 위험률을 산출하면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지급금과 관련해서도 향후 환수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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