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무-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임원퇴직금 규정의 영향은

한도축소규정 적용시기등 논란여지 많아
급여‧배당계획 전문컨설턴트와 논의 바람직

박정환 세무사 | 기사입력 2019/11/04 [00:00]

보험과 세무-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임원퇴직금 규정의 영향은

한도축소규정 적용시기등 논란여지 많아
급여‧배당계획 전문컨설턴트와 논의 바람직

박정환 세무사 | 입력 : 2019/11/04 [00:00]

대한항공이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 494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측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 보수와 직위별 지급률(6개월) 및 근무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임원 퇴직금 문제가 자주 언급된 이후 7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2012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인하하기로 했다.

 

해당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필자에게 지금에서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오지만, 2015년 12월31일 이후 임원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이거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요양 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유가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세법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임원들의 경우 퇴직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의 한계 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문제는 올해 발표한 소득세법의 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 규정의 적용시기다. 개정안의 부칙에 의하면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지금 3배수로 규정돼 있는 회사도 최종 퇴직금 지급시에는 2배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다.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되겠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 케이스를 대비해 적절한 급여와 배당 계획 등을 전문 컨설턴트와 논의해서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세무사 / ㈜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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