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연계제도 민원 대규모 발생할수 있다

‘중지 전 보장 그대로 보장’등 안내기준 불분명해 소비자 오해 초래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00:00]

실손의보 연계제도 민원 대규모 발생할수 있다

‘중지 전 보장 그대로 보장’등 안내기준 불분명해 소비자 오해 초래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11/04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체실손의보에 가입하게 된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보를 중지했다가 재개할 때 중지 전 개인 실손의보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보 연계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개인 실손의보 가입자가 단체 실손의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의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다. 대신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의보 상품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업계에서 이와 관련 향후 대량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구체적으로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하게 된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보를 중지했다가 재개 때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변경이 가능한데 금감원에서는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개하되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중지 전 실손의보 보장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개인 실손의보는 타 상품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되는 담보조건이 신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단체보험 가입으로 중지하다가 재개할 경우 신규로 가입돼 불리하다면서 연계제도에 대해 개인 실손의보 중지 후 재개 때 중지 시점과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유지 회복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이미 조치를 한 부분이라며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개하되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 실손의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만 답변했다.

 

업계는 이같은 금감원의 불확실한 조치가 근거가 돼 향후 중지 전 상품으로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얘기하는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 실손의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부분은 중지 전 상품이 암이나 특정질병 때문에 질병보장 항목에 대해 부담보 처리돼 상해 부분만 보장받게 됐을 때 이를 재개 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절대 중지 전 상품을 적용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령 2009년 이전 표준화되지 않은 실손의보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율이 0%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10만원 나오면 전액 보험으로 해결된다”며 “해당 상품을 중지했다가 재개 때는 표준화 전 상품의 조건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재개 당시의 상품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차원에서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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