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지‧무해지환급형상품 소비자경보 이해 안된다

영업현장, “민원등 실제사례 없는데도 불안감 조장…판매 타격”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00:00]

저해지‧무해지환급형상품 소비자경보 이해 안된다

영업현장, “민원등 실제사례 없는데도 불안감 조장…판매 타격”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11/04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저해지·무해지환급형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에 보험업계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동일시하고 있어서다.

 

특히, 영업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급증이나 소비자피해 등 실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약이 늘어나게 되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경보와 함께 소비자보호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저·무해지환급형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와 해지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상품이 제2의 DLS가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주의보를 내리고 ▲중도해약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 ▲약관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국회의원과 금융위, 금감원이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과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처럼 민원이 급증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례를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 과장·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무해지환급형상품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당시 금융위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책정 자율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 선보이지 못했던 상품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고 저·무해지환급형상품도 이 때 첫 선을 보였다.

 

이 상품은 보험료 산출 때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에 예정해지율을 추가적으로 반영, 기존 상품 대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납입보험료를 25~35%가량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3이원이 아닌 4이원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금감원이 주관한 ‘2015년 우수 금융신상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까지 차지했을 정도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이 상품이 구성상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가 당시부터 인지했다.

 

그래서 상품인가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중 가장 핵심이 저·무해지형상품 단독 판매가 아닌 일반상품과 함께 판매토록 했다. 이같은 이유에서인지 상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업계 총 판매건수는 약 294만건에 달하지만 민원은 100건을 넘지 않는다.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 민원은 오히려 더 적다. 이 상품이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한지 3년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민원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국회 및 금융위와 금감원의 우려대로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다.

 

지난해부터 저·무해지환급형상품의 판매량 급증과 보험사간 경쟁심화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영업현장에서는 이번 금융위와 금감원의 소비자경보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경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이 상품가입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보험사가 이득을 얻으려고 환급금을 없앤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 보험상품 판매자료 중 일부 도표만 발췌, 강조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 실제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 지점장은 “제2의 DLS사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 상품 가입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보호조치 때문에 상품판매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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