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준법감시인지원조직 규모 자체기준 마련

인건비등 비용부담 고려 설계사 1000명당 1명이상으로 모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00:00]

GA업계 준법감시인지원조직 규모 자체기준 마련

인건비등 비용부담 고려 설계사 1000명당 1명이상으로 모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11/04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규모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소속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인 대형 GA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지만 지원조직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GA업계의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는 대형 GA의 경우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지원부서 직원의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지원조직의 명확한 인원을 제시하지 않아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GA업계의 입장이다.

 

‘설계사 1000명 이상인 GA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 유지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할 뿐 적절한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달 중 관련 GA들과 함께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점협회는 설계사 1000명당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지원 인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중근 대리점협회 본부장은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곧 인건비 등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GA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준 마련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내부통제업무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면서 비용 부문에서도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절한 자체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관련 내용을 협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표준내부통제모범규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GA업계는 또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준법감시인협의제’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부분도 금융감독원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2월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 역할 분담을 위해 협의제를 도입, 준법감시인은 자체 점검분야에 대해 세부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원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검범위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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