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약제비 연구용역 수행주체 ‘촉각’

약제비 절감등 민감한 사안 많아 결과에 따라 파급력 커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00:00]

건보 약제비 연구용역 수행주체 ‘촉각’

약제비 절감등 민감한 사안 많아 결과에 따라 파급력 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11/04 [00:00]


한편 보건당국이 내년 2월까지 건보 약제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업계는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지출 중 약제비 비중이 타 OECD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점과 약제비 현실화 및 건보 급여 확대 필요성, 재정 등 여러 문제가 거론됐었다.

 

업계가 우선 주목하는 부분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될 주체가 어디인지다.

 

국감에서 나온 의견 중 약제비 절감과 현실화 및 급여 확대 등 공존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어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만약 약제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실손의료보험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약제 단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실손의보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약제비 현실화, 급여 확대에 중점을 둔 결과가 도출되면 실손의보의 보험금 지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치료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고가의 비급여 약제가 급여화된다거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의 단가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감 서면질의에서 약제비 비중이 큰 원인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처방 관련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며 약제비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약제비 지출구조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약제비 현실화나 건보 급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에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건보 재정의 안정화부터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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