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책보험 보험금 관련 분쟁 지속

피해자 과실상계 유무기준 모호…정비 시급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0/28 [00:00]

재난배책보험 보험금 관련 분쟁 지속

피해자 과실상계 유무기준 모호…정비 시급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10/28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재난배책보험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 야기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상계 유무다. 현재 이에 대한 해석은 손해보험업계 내에서도 해야 한다와 하지 않아야 한다로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배책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바로 이 무과실책임주의와 보상이라는 문구가 명확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법률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크다. 손해를 갚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배상은 배상책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보상은 과실 없이 끼치게 된 손해를 보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정 대상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만들 때 이름은 배상책임, 안내에는 보상이라고 혼용하다보니 이같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행안부가 이전 재난배책보험을 만들 때 주관했던 국민안전처는 당시 재난배책보험의 도입 취지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라고 밝혔다.

 

타 배책보험과 달리 계약자의 과실 유무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 손해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등 분쟁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얼핏 피해자의 과실 상계는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실 상계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과실 상계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같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또 재난배책보험의 보험요율이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 상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과실 상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재난배책보험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통상 법률에서 말하는 손해배상금은 피해자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고 재난배책보험에서도 무과실 책임주의를 계약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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