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늘어나는데…환수는 ‘지지부진’

정재호 국회의원, “조사인력 확대 등 금융감독원 대책 필요”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0:54]

보험사기 적발금액 늘어나는데…환수는 ‘지지부진’

정재호 국회의원, “조사인력 확대 등 금융감독원 대책 필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10/16 [10:54]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커져가고 있지만 환수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원에서 7302억원,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며 적발금액이 2조2468억 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11% 넘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지난 2016년 206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130억원으로 70억원가량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환수금액은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약 4억원 늘어난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016억원가량 대폭 증가한 데 비해 환수금액 증가폭은 28억원으로 크지 않았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가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손보업계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레 전년대비 1명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적발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인력으로는 대응이 힘든 만큼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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