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실손의보 중복가입 유도” 잘못된 비판

업계, “국회의원들이 사실확인없이 수치만 보고 지적…문제있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00:00]

“보험사가 실손의보 중복가입 유도” 잘못된 비판

업계, “국회의원들이 사실확인없이 수치만 보고 지적…문제있다”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10/07 [00:00]

▲ 소비자가 직접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원의‘내보험다보여’를 이용해야 한다.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지적에 보험사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사가 이익을 위해 중복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업계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시즌에 각종 자료를 발표하며 지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시장상황과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수치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실손의보 가입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험사가 실손의보 중복가입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기준 실손의보 중복가입자는 138만명에 달한다. 이중 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9만5000명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은 125만4000명이다.

 

전년 동기 개인실손 12만1000명, 단체-개인실손 127만1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은 크게 줄어들고 단체는 큰 변화가 없다.

 

장 의원은 이같은 수에 대해 보험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실손 가입자에게는 중복가입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단체실손 가입자에게는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실손의보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중복가입자 수만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단체실손 가입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단체실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인 회사 대표에게 직원 개개인의 중복가입여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별로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이후 이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손의보 시장의 상황과 그동안의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을 봐도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중복가입 등의 이유로 단체 실손의보만 가입해 있다가 퇴직후 연령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의보에 가입하지 못해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 제도에 개인 실손의보 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해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하면 개인 실손의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복가입이라는 이유로 개인 실손의보를 해지하거나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 실손의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현재 단체 실손의보를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의보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고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심사 없이 가능하다.

 

또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되고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 등을 요청하면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전환기준을 볼 때 건강에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 실손의보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보장공백을 피하는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과 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중복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보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산업의 이미지 훼손과 실손의보 가입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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