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채널 자필서명 보험사기 가능성이 결정

금융위, “경제적 이익발생 적은 상품은 면제”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00:00]

TM채널 자필서명 보험사기 가능성이 결정

금융위, “경제적 이익발생 적은 상품은 면제”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10/07 [00:00]

TM채널 자필서명 필요성은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같은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업계는 치아보험 등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을 TM채널에서 판매할 때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지 않으나 납입면제가 포함됐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을 받아야 되지는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물었다.

 

사망,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2017년 사망, 장해를 보장하지 않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어 피보험자 등의 보험사기행위 가능성을 감안할 때 납입면제 부분을 자필서명 면책조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유권해석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망, 장해를 보장하지 않지만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자필서명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 4-37조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계약모집 때 자필서명을 면제하는 경우는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이다.


금융위는 이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저렴한 보장성상품의 특성상 보험사기 발생 때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TM으로 모집 때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4-37조의 취지가 제3자의 허위청약을 통한 보험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업계가 전달한 치아보험 등 저렴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대전시에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