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채널 갱신계약 모니터링 ‘주목’

금융당국, “안내미흡등 법규위반 많다” 경고 메시지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00:00]

TM채널 갱신계약 모니터링 ‘주목’

금융당국, “안내미흡등 법규위반 많다” 경고 메시지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10/07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TM채널에서 판매되는 갱신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에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미 가입한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한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등한시 하고 있어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이미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설명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단순 재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상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갱신계약과 관련해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본인확인 등을 제외하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달라 TM채널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TM채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모집인의 소속·성명 및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돼 있다.

 

또 통화 의사가 없는 고객에 대한 권유행위를 지속해서는 안되며 허위설명, 객관적이지 않은 비교설명도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감독규정에서는 업법에 명시된 TM채널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계약건 중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갱신계약이라고 해도 TM채널은 업법에 명시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최근 규제 완화의 흐름에 편승해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갱신계약에 대한 설명의 의무 완화는 재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TM채널의 통화품질 모니터링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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