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험약관 교부·활용방안’ 득보다 실 많다

업계, “금감원 특약만 포함한 약관교부 방침은 소비자 혼란만 초래”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00:00]

‘맞춤형 보험약관 교부·활용방안’ 득보다 실 많다

업계, “금감원 특약만 포함한 약관교부 방침은 소비자 혼란만 초래”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10/07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약관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해당 방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리어 소비자의 혼란과 보험사의 업무만 과중된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맞춤형 약관’ 교부방식을 검토중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단기간 내 시행이 가능한 온라인, TM채널 등에서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채널의 경우 판매 비중이 비교적 작고 온라인, TM채널은 전자적 방식의 약관 제공이 쉽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온라인과 TM채널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감원은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 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청약 때 약관 전체를 우선 제공하고 계약자가 원하면 보험증권 수령 후 5일 이내 맞춤형 약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약서에 맞춤형 약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해피콜 등을 통해 계약자가 바랄 경우 제공 안내 및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맞춤형 약관 제공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2단계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진행방식을 놓고 업계와 논의 중”이라며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입한 보장에 대한 약관만 준다고 해서 소비자가 어려운 내용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든지 하는 등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증권에 보장액과 보장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도 실상은 유심히 들여다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며 “판매단계에서 약관의 어느 부분을 봐야되는지를 설명해주고 해당 증권에 쪽수를 표시해주는 등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맞춤형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에는 소비자에게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가령 장기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특약을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해약한 약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해당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시각도 있다. 대면채널로 확대되고 맞춤형 약관 교부가 종이로도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마다 다른 약관을 줘야 해 업무처리와 비용 부담만 커져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약관순화위원회’를 개설했다. 위원회는 표준약관의 문장을 간소화, 평이화, 명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순화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성별, 직업군별로 나눠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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