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강화 ‘탄력’…부당이익 환수·가중처벌 신설

특별단속중인 일선 경찰서서 필요성 건의…복지부 전담부서 심층검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00: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강화 ‘탄력’…부당이익 환수·가중처벌 신설

특별단속중인 일선 경찰서서 필요성 건의…복지부 전담부서 심층검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9/30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시행 3년이 지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일선 경찰서가 직접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견을 접수한 복지부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심층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북부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복지부와 금감원에 부당 보험금 환수조항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 업계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현행법의 미비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일산서부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는 지난 2015년 6월23일부터 2018년 8월2일까지 수백명의 환자에게 지방흡입, 피부 관리 등 비급여 항목의 미용시술을 해주고 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17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산서부서는 2016년 9월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보험사기가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매년 최대 규모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초 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됐던 부당 보험금 환수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부당 이익을 곧바로 환수해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소송 등 오랜 기간이 걸리는 반환 절차 진행 중 돈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또 사무장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질병 상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차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가 연루됐을 때는 가중처벌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역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오면서도 실제로 보험사기 규모는 줄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처벌조항 신설 요구 또한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보험사기를 수사하던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법 개정의 충분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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