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제도 개선

손사법인과 마찰 피하고 자격시험 공식교재 마련등 다각 모색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00:00]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제도 개선

손사법인과 마찰 피하고 자격시험 공식교재 마련등 다각 모색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9/09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사정사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공식교재가 없어 많은 수험생의 질의와 민원을 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보험 대상품목의 증가와 가입률 확대 등으로 사업규모가 지속 커지고 있다.

지난 2001년 2개 품목을 보장하며 8000개 농가(면적 4000ha)가 가입했었던 것이 2018년에는 57개 품목을 보장하면서 27만7000개 농가(면적 37만9000ha)가 가입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같이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금원은 2015년 손해평가사 자격을 도입했다.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새로운 자격이 생기면서 기존에 손해액 산정업무를 해오던 손사법인 및 손해사정사들과는 대립 구도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의 난이도와 업무 경험 등을 이유로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농금원은 이에 따라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기존 인력과의 관계정립, 적정 인력 규모, 시험 및 교육방식, 활동영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등 각 자격별 선발인원과 방법, 지역 분포도, 활동인원 및 실제 활동 수준 등 전체적인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손해평가사의 활동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교재 및 방식에 관한 문제도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농금원에 따르면 현재 손해평가사 시험에는 공식적인 수험교재가 별도로 없다.

이로 인해 농금원은 NH농협손해보험의 협조를 받아 농협의 업무 방법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모호한 부분에 대한 수험생의 질의가 있어도 농협 측에 의뢰해 답변을 받은 뒤 회신하고 있어 이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금원은 내년 1월까지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농림부와 협의해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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