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음주’와 ‘운전’은 절대 양립할수 없다

-사회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개선점 찾아 보는건 어떨까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기사입력 2019/07/08 [00:00]

오피니언-‘음주’와 ‘운전’은 절대 양립할수 없다

-사회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개선점 찾아 보는건 어떨까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입력 : 2019/07/08 [00:00]

군 휴가 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당한 윤창호씨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촉발돼 음주운전자 처벌이 더욱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윤창호법’의 주요 골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했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소주 1잔 정도)로 강화했는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러한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기대만큼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잠시 감소하던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에는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했다는 것인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자는 올해 1분기에만 5495명이나 발생해 여전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관대한 음주 문화에 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명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거나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회적 지탄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는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 “바로 요 코앞인데” 하며 스스로에게 내로남불식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에 아직도 우리나라 음주운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8.5명으로 이웃나라 일본의 4배가 넘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남미의 칠레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꾸준히 단속을 시행하는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대책을 꼽아야 한다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일 것이다. 

 

음주운전 근절 문화의 사회적 확산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음주’가 ‘운전’과 절대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될 때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사회적 오판이 사라지고 ‘술 한 잔이라도 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경찰의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문화 면에서의 접근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지나친 음주 시 건강상 위험하다’는 문구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음주와 운전은 양립할 수 없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 용기에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음주’와 ‘운전’은 절대 양립 할 수 없다고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회저변의 소소한 문구 하나, 그림 하나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보는건 어떨까?

 

이같은 인식 변화가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음주운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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