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은 15년전

최근 건강증진형은 10만원이하 허용으로 논란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00:00]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은 15년전

최근 건강증진형은 10만원이하 허용으로 논란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7/08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에서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의 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상품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웨어러블기기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감독당국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년이나 더된 낡은 규정으로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법 제98조와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특별이익제공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지난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감독규정을 손질하면서 마련됐다. 업계는 2003년 당시의 보험료와 물가에 맞춰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스위스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보험료는 15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77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물가상승률도 2015년 0.7%를 제외하면 매년 1~3%를 기록했다.

 

그러나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은 현재까지 변경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대량구매를 통해 비용을 맞추고 있지만 감독당국이 시장질서를 흐리게 만든다며 구매 원가가 아닌 시가로 규정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소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상품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간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강증진형상품에 가입하면 10만원 이하의 웨어러블기기를 제공하면서 납입보험료가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경품을 주는 것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에 관련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는데 중장기검토 계획으로 분류된 이후 유야무야 됐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당국과 논의를 진행,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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